민식이법 의 모든것 만들어진 이유 와 시기 및 계기
민식이법 정의 및 시행일
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(당시 9세)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,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- 도로교통법 개정안:
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-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:
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이유
-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.
-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민식이법은 만들어진 계기
-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
-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.
- 국회에서는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,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
Q: 민식이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?
A: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Q: 민식이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?
A: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Q: 민식이법은 처벌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는데,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A: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지만, 일부 운전자들은 처벌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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